스쿨존 내 어린이 상해·사망 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일명 ‘민식이법’)이 2020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된 이후 운전자보험이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에 따른 벌금이나 형사합의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비 등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으로 민사상 상대방의 대인·대물 피해를 보상해주는 자동차보험과 차이가 있습니다. 매년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20만 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교통사고에 대비해야하는 자동차 운전자라면 꼭 알아야하는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보험 차이점! Kixx 엔질오일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남’을 위한 자동차보험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를 소유하면서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필수적인 보험입니다. 가입이 강제되는 의무보험(대인I, 대물I), 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임의보험(대인II, 대물II, 무보험상해,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 자기차량손해)로 구분됩니다.
자동차 보험은 가입자 본인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남에게 발생하는 피해(대인, 대물), 그리고 나에게 발생한 신체 및 차량의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 중심이 됩니다. 예를 들어 사고 발생 시 상대방 차량 수리비나 치료비 등이 자동차 보험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거기에 가입여부에 따라 자신의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무보험상해,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 자기차량손해를 포함한다.
자동차 보험은 1년 단위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보험료는 회사에 따라 연도별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신의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 비교해서 가입하는 것이 좋은데요. 강제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자동차 용도와 기간에 따라 최소 5천원에서 최대90만원~2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 아닌 자동차에 드는 보험으로 보통 운전자를 지정해 가입하는데요. 따라서 지정된 사람이 아닌 그 외의 사람이 사고를 냈다면 보험은 적용되지 않는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
2. ‘나’를 위한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과 달리 운전자 보험은 ‘나’를 위한 보험입니다. 의무보험이 아니지만 앞에서 언급했듯이 민식이법 이후에 많은 분들이 추가로 가입하고 있는 보험입니다. 교통사고 시 운전자는 민사적, 형사적, 행정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민사적 책임은 보험회사에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면 되지만, 운전자 본인이 입은 상해에 대한 보상과 형사적, 행정적인 법적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장합니다. 주요 보장 항목은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방어비용, 교통사고 사망보험금, 교통사고 치료비 등이 있습니다.
경미한 교통사고일 경우 형사책임을 질 가능성이 적지만 운전자 보험은 *12대 중과실 사고, 중상해 사고 등 형사처벌 대상인 큰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 등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등의 경우에는 보상대상에 포함될 수 없으니 이 점도 참고 바랍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란? 신호위반/중앙선 침범/제한속도보다 20km 초과 과속/앞지르기 방법 위반/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무면허 운전/음주운전/보도 침범/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자동차화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3. 운전자보험 가입 시 체크리스트
가입시 꼭 확인해야하는 형사적인 책임을 위한 세 가지 보장
운전자가 신호위반, 속도위반, 스쿨존 사고 등 11대 중과실 사고를 내거나 피해자가 사망 혹은 중상해를 입은 사고일 경우에 형사적인 책임이 발생합니다. 피해자가 사망했거나 6주 이상의 상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과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보장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중복 보상이 불가한 실손 보장
운전자 보험 가입 시 실손 보장인지 정액 보장인지에 따라 중복 보상 가능 여부가 나뉩니다. 손해를 본 만큼 보장하는 실손 보장은 보험금을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없으나, 사고 발생 시 정해진 금액을 보장하는 정액 보장은 보장금액만큼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 방어비용은 보장이 큰 것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하더라도 형량이 벌금형으로 감형되는 것뿐이지 형사 책임 자체가 사라지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운전자 보험 가입 시 벌금에 대해 한도가 큰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기 환급형보다 순수 보장형 또는 일부 환급형으로
물가 하락 등으로 인해 만기 환급형은 만기 시 돌려받는 금액의 가치가 떨어지므로 만기 환급형보다는 순수 보장형이나 일부 환급형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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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비슷한 이름으로 자칫 헷갈릴 수 있는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나에게 맞는 보험 가입으로 나도 상대방도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상 Kixx 엔진오일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