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 내린 후 도로를 달리다 보면 갑자기 ‘쿵!’ 하는 충격과 함께 핸들이 흔들리는 경험, 한 번쯤 해보셨을 것입니다. 바로 포트홀을 밟았을 때 느끼는 감각이죠. 특히 장마철이나 겨울철 이후에는 도로 곳곳에 크고 작은 포트홀들이 운전자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트홀로 인한 차량 손상이 발생했을 때, 많은 운전자들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체념하며 개인 부담으로 수리비를 지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도로관리청을 통해 포트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킥스라이프에서는 포트홀의 정확한 뜻부터 손해 발생 시 보상청구 신청방법까지, 운전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들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포트홀이란? 도로 위의 예측 불가능한 함정

 

‘포트홀(Pothole)’은 도로 포장면에 생기는 원형 또는 타원형의 구멍을 말합니다. 영어로 ‘Pot(항아리)’과 ‘Hole(구멍)’을 합친 단어로, 마치 항아리처럼 깊고 둥근 구멍이 생긴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죠.

 

포트홀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동결융해 현상’입니다. 겨울철 도로 틈 사이로 스며든 빗물이나 눈이 얼면 부피가 팽창하면서 아스팔트 포장재를 밀어내고, 봄철 해빙기에는 다시 녹으면서 포장재가 약해지죠. 여기에 반복적으로 차량이 지나가면서 하중이 더해지면 결국 포장면이 떨어져 나가고, 그 자리에 구멍이 생기게 됩니다.

 

이와 함께 아스팔트 자체의 품질 불량이나 도로 배수 구조에 문제가 있어 물이 고이는 경우도 포트홀의 원인이 됩니다. 제설작업에 쓰이는 염화칼슘 역시 아스팔트를 약화시켜 포트홀 발생을 더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 특히 장마철에는 포트홀 발생 위험이 더욱 커집니다. 노면이 젖은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아스팔트의 결합력이 약해지고, 대형 차량 등이 통행하면서 도로에 균열이 생기고 결국 포트홀로 이어지는데요. 실제로 서울에서 발생하는 포트홀 관련 사고의 약 64%가 장마철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고 특히 겨울철 기온 차가 큰 편이라 포트홀이 생기기 쉬운 환경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요. 여기에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호우와 극한 기온 현상이 잦아지면서 포트홀 발생 빈도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 포트홀이 위험한 이유

문제는 포트홀이 단순한 도로 불편함을 넘어 심각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고속 주행 중 포트홀을 만나면 순간적으로 엄청난 충격이 가해집니다. 타이어가 찢어지거나 휠이 변형되는 것은 물론이고, 서스펜션이 파손되면서 차량 제어력을 완전히 잃을 수 있죠. 특히 고속도로에서는 핸들을 놓치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거나 옆 차선으로 튕겨져 나가는 2차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야간이나 우천 시에는 포트홀을 발견하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가로등이 없는 구간에서는 전조등만으로 도로 표면의 변화를 감지하기 어렵고, 특히 빗물이 포트홀을 채우면 마치 평평한 도로처럼 보이는 착시 효과가 생기기도 하죠. 실제로는 상당한 깊이의 함정이 숨어있을 수 있어 갑작스러운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륜차의 경우 위험도가 더욱 높아집니다. 이륜차는 포트홀을 만났을 때 균형을 잃기 쉽고, 앞바퀴가 포트홀에 빠지면 핸들이 급격히 흔들리면서 운전자가 제어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보호장비도 부족한 상황에서 넘어지면 골절이나 뇌진탕 등 중상을 입을 위험이 승용차 사고보다 훨씬 높습니다.

 

🧾 포트홀로 인한 차량 손상, 어떤 것들이 있을까?

포트홀 충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차량 손상은 충돌 속도와 포트홀의 깊이, 차량 상태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것은 타이어 및 휠 손상으로, 타이어 측면 파열이나 휠 벤딩, 휠 크랙 등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편평비가 낮은 저편평 타이어의 경우 포트홀 충격에 더욱 취약해 쉽게 손상되는 특징이 있죠.

 

포트홀의 강한 충격은 서스펜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쇼크업소버, 스트럿, 스프링 등이 손상되면 승차감 저하는 물론 차량 조향 안정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또한 조향장치 관련 부품인 타이로드엔드나 볼조인트가 손상되면 핸들 떨림이나 차량 쏠림 현상이 나타나 운전 시 상당한 불편함을 겪게 됩니다.

 

차량 하부에 위치한 배기계통도 포트홀 충격으로 인한 주요 손상 부위 중 하나입니다. 머플러나 배기관이 파손되면 큰 소음이 발생하고 배출가스 검사에서 불합격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경우에는 차체 하부의 핵심 부품인 오일팬이나 변속기 케이스까지 손상되어 막대한 수리비가 발생할 수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포트홀 보상 신청, 누가 책임져야 할까?

포트홀로 인한 차량 손상 시에는 도로관리청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우리나라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설치 및 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 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관리청
국도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고속도로	한국도로공사
지방도	시·도청
시·군도	해당 시·군청

 

도로 종류를 확인하는 방법은 도로표지판을 통해 가능합니다. 국도는 파란색 방패 모양, 지방도는 노란색 육각형, 시·군도는 하얀색 사각형 표지판으로 구분됩니다.

 

포트홀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① 도로관리청의 관리 하에 있는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국도, 고속도로, 지방도, 시·군도 등 공공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만 해당됩니다. 사유지나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제외됩니다.

 

② 포트홀이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상 하자에 해당 

도로 포장 상태가 정상적인 관리 기준에 미달하거나, 포트홀 발견 후 합리적 기간 내 보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③ 포트홀과 차량 손상 간의 인과관계 입증 

포트홀을 밟은 직후 손상이 발생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하며, 기존 차량 결함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손상이 아님을 입증해야 합니다.

 

④ 운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음주운전, 과속, 전방주시 의무 위반 등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이 사고의 주요 원인이 아니어야 합니다.

 

🛠️ 포트홀 보상청구, 단계별 신청방법

포트홀로 인한 차량 손상이 발생했다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보상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1단계: 즉시 현장 증거 수집

사고가 발생했다면 즉시 현장 증거 수집을 진행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포트홀의 크기, 깊이, 위치를 명확히 보여주는 현장 사진을 촬영해야 합니다. 이때 포트홀만 찍는 것이 아니라 주변 도로 상황까지 함께 담아 전체적인 맥락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차량 손상 부위를 다양한 각도에서 상세히 기록하고, 도로 종류와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도로표지판도 반드시 촬영해 둡니다.

 

또한 스마트폰 지도 앱을 통해 정확한 사고 위치의 GPS 좌표를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추후 도로관리청에서 현장 조사할 때 정확한 위치 파악을 위해 활용됩니다. 가능하다면 목격자의 연락처와 증언을 확보해 두고, 자나 측정도구가 있다면 포트홀의 가로, 세로, 깊이를 직접 측정해서 기록해 두는 것이 보상 신청 시 큰 도움이 됩니다.

 

 

2단계: 차량 상태 점검 및 정비업체 방문

사고 직후 차량의 주행 안전성을 확인하고, 가까운 정비업체를 방문해 전문적인 점검을 받습니다. 필요하다면 긴급출동 서비스를 접수하도록 합니다. 정비업체에서는 반드시 손상 부위와 수리 필요 항목이 명시된 차량 점검 결과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부품비와 공임비가 세분화된 상세 수리 견적서도 함께 받아두면 좋습니다. 

 

또한 손상 상태와 수리 완료 상태를 비교할 수 있는 수리 전후 사진을 요청해 포트홀 사고와 수리 내용 간의 연관성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단계: 관할 도로관리청 확인 및 연락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관할 기관을 확인하고 담당 부서에 연락합니다. 연락 시에는 사고 발생 일시와 정확한 위치, 차량 손상 정도와 예상 수리비, 현장 증거자료 보유 여부 등을 명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이때 담당자가 초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간결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며, 향후 보상 처리 절차와 필요 서류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4단계: 손해배상청구서 작성 및 제출

관할 도로관리청에서 제공하는 손해배상청구서 양식을 작성해 제출합니다.

 

 

5단계: 현장 조사 및 결과 통보

도로관리청에서는 청구서 접수 후 현장 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배상 여부와 배상액이 결정되며, 검토가 완료되면 결과가 통보됩니다.

 

⚠️ 포트홀 보상 한계와 주의사항

포트홀 보상은 일반적으로 실제 수리비 또는 시가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과도한 수리비나 불필요한 교체를 요구할 경우 배상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음주운전, 과속, 전방주시 의무 위반 등) △차량 정비 불량(이미 손상되었거나 정비 불량 상태의 부품) △천재지변 △도로 공사 중(공사 구간 우회 안내가 있었던 경우)의 사례에 해당되면 포트홀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배상법에 규정된 영조물*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영조물인 도로의 하자와 자신이 입은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증명할 책임을 직접 부담하는 데다가, 먼저 직접 수리 비용을 지출한 뒤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고,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 영조물: 행정주체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공한 인적·물적 종합시설.

 

아울러 자기차량손해 담보(자차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보험을 통해 먼저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이후 보험사가 도로관리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과실비율에 따라 환수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포트홀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도로 위의 복병이지만, 적절한 대응 방법을 알고 있다면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고 발생 즉시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증거 수집입니다.

 

만일 포트홀로 인한 차량 손상이 발생했다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해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평소 안전운전을 통해 포트홀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처법이라는 점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아울러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운전자 개인의 주의와 함께 도로관리청의 적극적인 도로 정비도 필요합니다. 포트홀을 발견하셨다면 해당 도로관리청에 신고해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도 함께 지켜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