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교통업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화두는 단연 ‘민식이법’이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법안인데요. 본격 시행은 2020년 3월 25일부터였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개학이 연기되며 최근 다시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민식이법은 운전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고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대다수 국민의 경각심을 일깨웠습니다. 올해 3월 발표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2,458건의 사고가 일어났으며 31명의 어린이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학원 등 유동 어린이 수가 많은 지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정된 구역이며 운전자는 시속 30km 이내로 통행속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민식이법은 과속 단속카메라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가지 법안으로 구성됩니다.

 

 

 

어느덧 6월이 훌쩍 지나가고 하반기를 준비하는 현 시점에서 Kixx 엔진오일과 함께 민식이법에 따라 강화된 어린이 보호구역 기준을 상세히 알아보고 운전자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다시 한 번 점검해보는 건 어떨까요? 

 

1. 도로교통법 개정안: 신호 준수는 기본, 보다 엄격해진 과속에 대한 기준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과속 단속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엇보다 과속 단속카메라의 경우 다가오는 2022년까지 8,800대 이상이 추가 설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운전자라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배치된 신호등 및 각종 안전표지를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과속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늘어난 과속 단속카메라와 과속 방지턱 때문이 아니더라도 언제 어디서든 어린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최대한 조심히 운전하는 게 좋겠습니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부주의로 인한 사고는 더 단호하게

 

일명 ‘특가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인해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국제 경제 발전에 해를 끼치는 범죄와 사회질서 유지에 대한 법안인 만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저지르는 부주의가 얼마나 큰 범죄인지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상해를 입힐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실제 형량을 통해 인지할 수 있듯 법안이 한층 강화되었기 때문에 운전자라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언제나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3. 민식이법과 함께 본격 추진! 행정안전부의 어린이 보호구역 강화대책

 

2개의 법안으로 이루어진 민식이법 외에도 행정안전부는 올해 어린이 보호구역 강화를 목적으로 여러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어린이 등·하굣길에 옐로카펫(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 노란발자국 등 안전을 위한 시설을 확충하고 시간제 차량 통행 제한 등을 적극 도입해 어린이가 우선이 되는 교통안전문화를 구현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지금까지 민식이법을 통해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를 이끌어내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조성하고 이외에도 다양한 정책을 토대로 어린이에게 근본적으로 안전한 교통 환경을 구축하려는 정부의 정책을 만나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