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관리
세계 각국의 음주운전 처벌법
  • 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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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지난 5년 동안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약 1,848명에 이릅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은 우리 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한 추세에 따라 일명 "윤창호 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만들어졌고, 이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법 시행 후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은 0.03%로 하향 조정됐고, 음주운전 사실이 2회 적발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면허취소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에서는 음주운전을 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오늘은 Kixx 엔진오일과 함께 세계 각국은 음주운전에 대해 어떤 처벌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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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워싱턴)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

미국은 주 별로 다양한 음주운전 처벌 규정을 두고 있어서 지역마다 상이하지만 엄격한 처벌을 근거로 하고 있는 부분은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위싱턴 주는 다른 여러 주에 비해 가장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서 1급 살인 혐의를 적용해 최대 50년의 징역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됩니다.

이외에도 미국에서는 상습 음주 운전자에게 법적 처벌과 동시에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했습니다. 실제로 알코올 중독 치료가 처벌보다 상습 음주운전을 감소시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태국, "당신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이 원인인 사고가 가장 높은 국가인 태국

그래서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크게 인식하여 2016년 4월부터 음주 운전자들에게 영안실 봉사형 처벌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로 위의 살인마'라는 말처럼 음주운전이 죽음과 밀접하다는 생각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된 법적 제도인데요.

시신닦기, 시신 옮기기, 청소 등 극도의 공포를 불러 일으켜 반성이나 재범률을 낮출 수 있는 이중효과가 있습니다.

 

브라질, "당신은 이제 살인범입니다."

경찰이 운전자의 정신·운동 능력이 감소된 것으로 판단하면 목격자의 증언이나 의사의 소견을 포함해 다양한 증거를 수집하여 처벌하거나 혈중 알코올 농도가 기준치를 넘으면 징역에 처하고 음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피해의 경중을 떠나서 살인범으로 분류가 됩니다.

 

터키, "차 대신 걸어가세요."

터키의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이면 음주 운전자를 도심에서 30Km 떨어진 외곽에 데리고 가서 집까지 걸어오도록 시킵니다.

경찰이 직접 그 과정을 감시하면서 귀가 상황을 지켜보게 됩니다. 집에 걸어서 도착한 음주 운전자는 구금 후 다시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뉴질랜드, "당신은 이제 운전 금지입니다."

뉴질랜드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처벌 방법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음주 운전자의 차를 매각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차가 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이 발생한다고 보아 차를 매각 처리 후 벌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돌려줍니다. 만약의 재발 가능성을 위해 1년 간 음주 운전자의 차량등록을 금지하고 있으며 면허 정지보다 강력한 효과를 발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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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에서 이토록 강력한 음주운전 처벌을 적용하는 것은 단 한번의 음주운전이 나의 목숨 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목숨 또한 위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Kixx 엔진오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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