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관리
2018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는??
  • 201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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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황금 개띠의 해가 밝았습니다. 한 해가 바뀌는 새해에 운전자들은 바뀌는 교통법, 자동차 관련 제도가 없는지 찾아보곤 하시죠. 여러분들을 위해 Kixx Man이 2018년, 각종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들을 모아봤습니다. 어서 확인해보시죠!

 

첫째, 메탄올 워셔액 사용 전면 금지!

차량의 앞 유리를 닦을 때 사용하는 세정액인 자동차 워셔액! 지금까지 국내에서 생산되는 워셔액의 90%는 독성 물질로 알려진 메탄올을 주성분으로 하고 있었는데요, 2018년 1월 1일부터 메탄올 워셔액의 판매, 제조,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고 합니다.

 

이미 독일 등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메탄올의 독성 성분 때문에 에탄올 워셔액만 쓰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관련 제도가 전혀 없어 논란이 많이 되었죠.

 

자동차 앞 유리와 와이퍼

 

물론, 차량 바깥에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체에 무해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창문을 열어 놓고 워셔액을 뿌리는 경우, 혹은 창문을 닫고 뿌리더라도 윈드실드 주변에 남아있는 워셔액이 공조장치(HVAC, Heat Ventilation Air Conditioning)을 통해 실내로 유입되는 경우를 뉴스에서 종종 확인할 수 있어 많은 분들이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워셔액

 

이에 이번 연도부터는 메탄올 워셔액이 전면 사용 금지되며, 이를 어길 시 징역 7년 이하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메탄올을 대신하여 에탄올 워셔액을 사용하시면 좋겠죠?

 

[관련 글: [자동차 관리] 위험한 메탄올 워셔액! 혹시 유리 세정제도?]

 

둘째,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는 특별관리가!

경찰청에 따르면, 1년에 10번 이상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는 이번 해부터 특별 관리 대상자로서 특별한 관리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기존에 교통 과태료가 벌점 처분 없이 과태료만 부과되는 점을 악용하여 과속과 신호위반 등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운전자들을 처벌, 관리하기 위한 규정이죠.

 

경찰관 킥스맨

 

이런 특별관리 규정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2016년 기준, 연간 10회 이상 위반자 3만 명에, 1명의 운전자가 1년간 178회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기록이 있는 등 교통 법규 위반이 심각하기 때문이죠.

 

또한, 1년간 10회 이상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는 1년에 1회 과태료를 부과받은 운전자보다 2배 이상 인사 사고 위험성이 높은 것이 확인되어 이런 조치가 감행된 것이죠.

 

특별 관리 대상자가 되면?

특별 관리 대상자가 되면, 이후 발행하는 위반부터는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과 벌점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3회 이상 교통 법규를 위반하게 되면 범칙금 부과에서 끝나지 않고, 30일 미만의 구류처벌까지 가능한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유치장에 구금될 수도 있습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

 

2018년! 악성 운전자들을 위한 집중 관리 제도가 등장하긴 했지만, Kixx Man 팬분들 중에는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는 없으시겠죠?

 

셋째, 음주운전 적발 차량은 무조건 견인!

2018년 4월 25일부터 음주운전에 적발된 차량은 무조건 견인된다고 합니다. 이전까지는 음주운전자를 적발하더라도 음주운전 차량을 처리하는 명확한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경찰이 대신 운전을 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이제 이 차량은 바로 견인되어 견인 비용은 적발 운전자가 내야 한다고 합니다.

 

견인되는 자동차

 

견인 비용 부담과 별개로, 나와 타인 모두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점! Kixx Man 팬들은 모두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음주운전의 위험성

 

음주운전과 더불어 보복운전으로 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을 받으면 특별교통안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면허 취소나 면허 정지로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더라도 이 교육을 필수로 받아야 하는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바뀌는 제도들 잘 확인하셨나요?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2018년에도 안전하고 즐거운 드라이빙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Kixx 엔진오일이었습니다.

 

 

[관련 글: 작년(2017년)에 있었던 교통 법규 이슈가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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