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7월부터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는 최대 징역 15년에 처해집니다. 킥스사이다와 함께 더욱 강화될 스쿨존 교통사고 양형 기준에 대하여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