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은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고 원활한 교통질서를 지키기 위한 약속입니다. 도로 위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해결은 도로교통법이 그 기준이 되는데요. 도로교통법은 운전자, 보행자 상관없이 도로에서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 매우 중요한 법입니다. 그만큼 잘 숙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겠죠?

 

도로교통법은 교통수단의 발달이나 사회적인 이슈에 따라 매해 조금씩 개정됩니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바뀐 법 내용을 놓치기 십상인데요. 지금부터 Kixx 엔진오일이 2021년 변화된 도로교통법과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내용까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전속도5030’ 전국 시행

‘안전속도5030’은 주요 도심 주행 시 제한속도를 간선도로(일반도로)는 시속 50km 이내, 이면도로(주택가 도로)는 시속 30km 이내로만 주행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도로교통법입니다. 이동성 확보가 필요한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동부 간선도로 등 자동차 전용 도로는 제외되어 시속 70~80km를 유지합니다.

 

 

법 개정의 배경에는 대다수의 교통사고가 도심에서 발생하고, 지속적인 보행자 사망 사고의 증가 등이 있습니다. 유예기간을 거친 ‘안전속도 5030’은 올해 4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주ㆍ정차 처벌 강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운전자의 시야 가림이 발생하여 어린이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원인이 됩니다. 이에 따라 2021년 5월 11일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ㆍ정차 위반 시 과태료 및 범칙금이 인상됩니다.

 

 

기존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태료/범칙금은 승용차 기준 8만 원이었지만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적용에 따르면 12만 원으로 인상되어 일반도로의 3배가 부과됩니다. 10월 21일부터는 주ㆍ정차 금지 구역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포함되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 표시가 있다면 주변 도로위에 주ㆍ정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다소 불편이 예상되지만, 어린이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해 빠른 정착이 필요할 듯합니다.

초과속 운전자 처벌 강화

도로 주행 시 제한속도보다 80km/h 이상 초과하는 속도로 운전하는 행위를 초과속이라고 합니다. 올해는 이에 대한 처벌 수위도 강화되는데요. 기존에는 범칙금과 벌점만 부과되었으나 앞으로는 벌금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강화되었습니다.

 

 

시속 80km ~100km 이하는 3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구류(1일 이상 30일 미만 기간 사이 교도서나 경찰서 유치장에 가둠), 벌점 80점이 부과되고 시속 100km 초과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벌점 100점. 3회 이상 시속 100km 초과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도입이 예상되는 교통법

교통법 개정 논의가 있기 전에는 일반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사건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개정의 배경에 일명 ‘민식이 사건’이 있는 것이 그 예인데요. 2020년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는 사고가 유독 많았고, 처벌 강화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도 많이 형성됐기 때문에 음주운전과 관련된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법 개정이 지속적으로 진행된 전동킥보드에 대한 법 정립도 계속 이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관련글: 전문가칼럼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전동킥보드법’]

 

도로교통법이 개정될 경우 기존 운전자들에겐 불편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개정의 배경에는 대부분 사고 증가 및 보행자/운전자 안전 확보가 있는 만큼, 당장은 불편하더라도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잘 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Kixx 엔진오일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