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관리
이래도 음주운전 하시겠습니까? – 국가별 음주운전 처벌법
  • 201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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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 중에는 그런 분들이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시는 분들 말이죠! 음주운전은 어떤 핑계를 들어도 용서받을 수 없는 그야말로 범법행위입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계절을 가리지 않고 일어나는데, 요즘처럼 무더운 계절에는 피서지에서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곤 하죠.

일단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3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의 벌금과 벌점을 부과하거나 면허 정지, 취소 등의 처분도 함께 내리죠. 그런데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의 처벌 규정이 약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럼 대체 다른 나라는 어느 정도이길래 그러는 걸까요?

 

터키, “술이 깰 때까지 어디 한 번 걸어가 보시죠!”

터키

 

이슬람 문화권인 터키는 원칙적으로는 음주가 금지이지만, 잘 지켜지진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음주운전까지 관대하게 바라보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강력하게 처벌하죠.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즉시 유치장이 아닌 도심 외곽의 한적한 곳으로 옮겨집니다. 무려 30km나 떨어진 곳까지 말이죠.

 

그럼 운전자는? 집까지 걸어와야 합니다. 중간에 택시나 버스를 타면 곤란하니, 경찰이 자전거로 뒤따라온다고 하네요. 30km를 한 번 걷고 나면 다신 음주운전하기 싫어지겠죠?

 

브라질, “단 한 방울의 알코올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브라질

 

브라질은 터키만큼 특색 있진 않지만, 엄격하기로 소문난 음주운전 처벌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는 0%를 초과하는 경우 바로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됩니다. 이 말은 가벼운 칵테일 한 잔만 마셔도 그대로 음주운전으로 간주한다는 것이죠.

 

적발되면 벌금은 기본! 거기에 1년간 면허가 정지됩니다. 만약 빠져나갈 생각으로 음주 측정을 거부한다면 그것 역시 1년간 면허 정지입니다. 알코올 농도 0.06%면 징역형이고, 만약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종류에 상관없이 살인죄를 적용하여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네요.

 

러시아, “함께 타고 있던 사람도 면허 정지”

러시아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음주운전 사고가 많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브라질 수준으로 처벌을 강화했죠. 0% 이상이면 무조건 음주운전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일단 적발되면 2년간 면허가 정지되는데, 만약 적발 당시 누군가 함께 타고 있었다면 그 사람 역시 면허 정지 혹은 벌금을 부과합니다.

 

스웨덴, “소득이 높을수록 음주운전 벌금도 더 많이!”

스웨덴

 

대부분의 나라가 혈중알코올농도 0.02% 이상부터 음주운전으로 보는데, 스웨덴도 마찬가집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복지 국가답게 벌금도 세금처럼 낸다는군요. 그러니까 소득이 많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면 벌금 액수도 달라진다는 것이죠.

 

노르웨이, “음주운전 2번 적발이면 면허 영구 정지!”

노르웨이

 

노르웨이 역시 0.02%가 넘어가면 음주운전으로 간주, 처벌됩니다. 일단 면허 정지는 기본입니다. 하지만 다음 처벌이 기다리고 있죠. 적발되면 3주간 구금되며 이때부터 아주 고된 노역이 시작됩니다.

 

당연히 사회활동은 할 수 없죠. 게다가 벌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3종 세트를 모두 다 겪고 나면 정신이 퍼뜩 들기도 하겠지만, 그런데도 또 적발되면 죽을 때까지 면허를 다시 딸 수 없습니다.

 

뉴질랜드, “운전을 할 수 있는 단초를 없애버리자!”

뉴질랜드

 

뉴질랜드는 조금 더 합리적인 처벌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처벌해도 음주운전을 한다는 건 차가 있기 때문이라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 나라는 음주 운전자의 차를 매각해버립니다. 그리고 벌금을 제한 나머지 비용을 돌려주는 방식이죠.

 

그 돈으로 다시 차를 사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1년간 차량 등록을 금지하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 방법은 면허 정지보다 더 확실한 효과를 발휘할 것 같네요.

 

말레이시아, “배우자는 무슨 죄?”

말레이시아

 

음주 운전자와 함께 술을 권한 사람, 함께 차에 탄 사람까지 처벌하는 나라는 있습니다만, 음주를 권하지도 않았고, 함께 타지도 않은 배우자를 함께 처벌하는 나라가 바로 말레이시아입니다.

 

말레이시아는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즉시 감옥행입니다. 즉결 심판인 셈이죠. 그리고 결혼을 했다면 배우자까지 잡아 와 감옥에 함께 넣습니다. 내 잘못으로 배우자까지 옥살이하게 됐으니, 이쯤 되면 정신이 번쩍 들지 않을까요?

 

핀란드, “한 달 치 월급 압수!”

핀란드

 

핀란드는 인접한 러시아와 달리 술에 대해 비교적 까다로운 규정을 갖고 있죠. 음주운전의 경우도 마찬가집니다. 복지국가답게 한 달 치 월급을 고스란히 가져가 버리니까요. 게다가 더 특이한 점은 술주정하다 적발된 횟수가 세 번을 넘어서면 정신과 치료를 강제로 받게 한다고 하네요.

 

캐나다, “음주운전 3번이면 3개월간 옥살이!”

캐나다

 

캐나다는 미국보다 좀 더 가혹한 형벌을 가합니다. 미국은 음주운전 적발 시 재판과 변호사 수임료로 가산을 탕진하게 만든다면, 캐나다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할 경우 구속해버립니다.

 

1번은 1년간 면허 정지이지만, 세 번째 적발될 경우 3개월간 옥살이를 해야 한다고 하네요. 게다가 3년간 면허가 정지되니 차가 필수인 이 나라에서는 아주 가혹한 형벌이죠.

 

호주, “음주 운전자로 신문 광고가 대문짝만하게!”

호주

 

죄인에게 낙인을 찍는 관습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래전부터 행해졌던 형벌이었습니다. 오늘날은 거의 다 사라졌죠. 하지만 호주는 음주 운전자에게 이와 유사한 형벌을 가하고 있습니다.

 

적발된 사람은 이름과 나이 그리고 자동차 번호까지 모두 신문에 게재해 전 국민이 다 알게 만들죠. 벌금이나 징역보다 오히려 매 순간 망신을 당하니 더 확실한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도 이와 유사한 방법을 이용한다고 하네요.

 

태국, “죽음을 간접 체험해보세요”

태국 thailand

 

태국 역시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상당히 높은 나라입니다. 도로 환경도 좋지 못하니 그럴 수밖에요. 그래서 태국 정부는 간접 체험을 통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다름 아닌 교통사고 사망자들이 안치된 영안실에서 청소를 하고 시신을 닦게 하는 것! 으스스한 분위기에서 자신도 언젠가 이렇게 될 수 있다 혹은 자신의 행동이 누군가를 죽게 할 수 있다는 걸 완벽히 깨닫게 해주는 간접 체험 형벌이죠.

 

음주운전

 

앞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음주운전은 어떤 변명과 핑계도 통하지 않는 명백한 위법행위이며, 잠재적 살인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위험성을 강조해도 음주운전 적발은 줄어들지 않죠.

 

가혹한 형벌도 좋지만 언젠가 내 가족 혹은 본인 역시 음주 운전자에게 사고를 당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단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 근처에도 가지 않겠다는 생각을 운전자 모두가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휴가철 안전 지킴이 Kixx 엔진오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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