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관리
올해 2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교통 법규? 진짜인가요?
  • 201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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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교통법규

 

‘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로 시작되는 장문의 메시지가 온라인 커뮤니티와 각종 SNS를 통해 유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Kixx Man이 직접 경찰청 법령과에 문의해 본 결과, 잘못된 정보라고 합니다.

 

경찰청 문의

 

실제로 메시지에는 음주운전과 속도위반 등에 대한 현행 법규가 그대로 정리되어 있었는데요, 그마저도 일부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이거나 잘못된 정보였습니다. 그렇다면 Kixx Man과 함께 음주운전과 속도위반에 대한 정확한 주요 법령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볼까요?

 

음주운전, 정확한 처벌 기준은!?

현행 교통 법규 상 혈중 알콜 농도가 0.05%를 넘으면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혈중알콜농도 0.05%는 개인마다 알콜 분해에 걸리는 시간이 다르지만, 보통 성인 남성이 소주 한잔 반을 마시고 1시간 뒤 혈중 알콜 농도가 0.05%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술을 조금이라도 마셨다면 운전은 절대 피하세요

 

현행 교통 법규 상 혈중 알콜 농도가 0.05%를 넘으면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혈중알콜농도 0.05%는 개인마다 알콜 분해에 걸리는 시간이 다르지만, 보통 성인 남성이 소주 한잔 반을 마시고 1시간 뒤 혈중 알콜 농도가 0.05%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술을 조금이라도 마셨다면 운전은 절대 피하세요!!

 

제한속도 위반 시 처벌 기준은!?

초과한 속도가 20km/h 이내일 경우, 승용, 승합, 화물차 건설기계 등 모든 차량은 범칙금 3만원을 받거나 혹은 과태료 4만원을 내야 합니다. 제한 속도를 21~40km/h 초과한 경우, 승용, 4톤 이하 화물차는 범칙금 6만원(벌점 15점) 혹은 과태료 7만원 (벌점없음), 승합,4톤 초과 화물차, 건설기계는 범칙금 7만원 (벌점15점) 혹은 과태료 8만원 (벌점없음) 에 처합니다.

제한 속도를 41~60km/h 초과했다면, 승용, 4톤 이하 화물차는 범칙금 9만원 (벌점 30점) 혹은 과태료 10만원, 승합, 4톤 초과 화물차, 건설기계는 범칙금 10만원 (30점) 혹은 과태료 11만 원을 내야 합니다. 제한 속도를 60km/h 이상 초과하면, 승용, 4톤 이하 화물차는 범칙금 12만원 (벌점60점), 과태료 13만원, 승합, 4톤 초과 화물차 건설기계는 범칙금 13만원(벌점 60점), 과태료 14만 원을 내야 합니다.

 

제한 속도위반 시 처벌 기준은 초과 속도에 따라 처벌 기준이 달라집니다. 60km가 기준 속도인 도로에서 시속 100km로 달렸다면 40km를 초과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 혹은 과태료 7만 원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범칙금은 교통법규를 위반한 현장에서 경찰에게 바로 적발된 경우이며, 과태료는 무인단속 카메라 등으로 적발된 경우에 해당되는 점, 참고하세요!

 

2017년 주요하게 바뀐 교통 법규는?

1) 주차장 뺑소니도 이제 처벌 대상

2017년시행 교통법규-1

 

주차해둔 차량을 누군가 충돌하고 아무런 연락도 없이 도망가 버렸다면? 지금까지는 블랙박스를 이용해 가해 차량을 발견해도 처벌 규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 6월부터는 주정차 된 차량을 파손시키고 도주하는 ‘물피 도주’의 경우 소위 뺑소니로 분류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블랙박스 속 가해자, 출석없이 과태료를?!

2017년시행 교통법규-2

 

보복 운전이나 위협 운전을 하는 운전자들이 많아 짐에 따라 블랙박스 영상 제보 단속을 강화하는 법령이 생겼습니다. 기존에 블랙박스 영상을 제보하면 운전자를 출석시켜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형태였다면, 2017년 6월부터는 운전자 출석 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형태로 변경됩니다.

 

3) 모든 도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2017년시행 교통법규-3

 

기존에는 자동차 전용도로와 고속도로에서만 의무화되었던, 전 좌석 안전벨트 의무화는 2017년 6월부터는 모든 도로에 적용되었습니다. 이를 위반 시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되니 주의해주세요!

 

올바른 교통법규를 잘 숙지하여, 모두의 안전을 위해, 그리고 좀 더 나은 교통 문화를 위해 함께 동참합시다. 지금까지 Kixx Man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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